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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들어와야 할 양육비가 끊기면 생활은 바로 흔들린다. 식비와 학원비, 병원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사라졌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50%를 넘어 신청할 수 없었던 가정도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문을 두드릴 수 있다.
다만 소득기준 폐지가 곧바로 자동 지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 최근 실제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이행확보 절차를 밟고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한다.
달라진 것은 소득, 남아 있는 것은 신청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요건을 유지하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다.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제한이 폐지됐다.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 대상에서 빠졌던 양육비 채권자도 같은 절차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미 제도를 이용 중인 가정에는 지원이 이어지고, 새로 대상이 된 가정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1. 양육비 채권이 있어야 한다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처럼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양육비가 정해져 있어야 한다. 협의 내용만 있고 법적 권원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부터 상담할 수 있다.
2. 최근 받은 금액이 월 20만원보다 적어야 한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동안 실제 받은 양육비의 월평균액이 자녀 1명당 선지급금인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금액을 받았더라도 평균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두는 편이 좋다.
3.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끝나 있어야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직접 강제집행과 같은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한 이력이 필요하다. 신청 단계에서는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할 서류가 중요하다.
서류는 이렇게 묶어두면 빠르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를 준비한다. 여기에 양육비 채권을 확인할 판결문·조정조서 등의 서류, 최근 양육비 입금 내역, 이행확보 절차 관련 자료를 함께 묶는다. 신청인의 통장 사본과 신분 확인 자료도 준비하면 접수 과정이 한결 매끄럽다.
가정마다 판결 형태와 진행 중인 절차가 달라 추가 서류가 생길 수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의 선지급 신청 안내에서 최신 서식을 내려받고, 접수 전 1644-6621로 본인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면 재요청을 줄일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안내된 주소로 서류를 우편 접수할 수 있다. 접수 뒤에는 요건 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통상 매월 25일 지급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지원액이 커진 것이 아니라 문턱 하나가 사라졌다는 데 있다. 소득기준 때문에 돌아섰던 가정이라면 예전 판단에 머물 이유가 없다. 판결문, 최근 입금 내역, 이행확보 절차 세 묶음을 먼저 꺼내보면 지금 가능한 다음 단계가 선명해진다.